업계 위기 상황에 최초 직접지원 법안 나와
검사정비업계가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자동차정비업 지원 법률’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비수요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일 정비업계의 업종 전환과 노동자의 재취업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서울양천을)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 등의 사업자와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나누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 지원, 직업 교육·훈련 지원,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고, 전업장려금, 재취업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자동차로 대표되는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은 많이 논의돼 왔다”며 “정작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형식에 그치고, 이조차도 자동차 제작 관련 산업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40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미래차산업 육성과 관련해 4건의 제정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환경자동차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타 법안과의 중복성 문제, 미래자동차 정책과 관련한 각 정부 부처의 역할 분담 등이 우선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게다가 지원 정책도 미래차를 만드는 완성차 대기업과 미래자동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을 뿐, 검사정비업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정비업계는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정비 물량 감소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정비요금,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다.
부산의 경우 올해 들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는 3곳, 양도·양수는 4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모터와 배터리 중심의 전기차가 중심이 되면, 엔진오일과 변속기 등 정비수요가 급감해 정비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업계에서는 “10년 뒤에는 현재 정비공장의 80%는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더 큰 자동차 산업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논의돼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존 대한민국의 발전의 상징인 굴뚝산업이 정의로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